[강원종합복지신문 김재봉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의료노조)은 12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2016년 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강북구, 동작구, 성북구, 성동구, 용산구, 서초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 노동자들은 12월 중순 일제히 해고 통지서를 받은 것에 대해 비난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하지만 이번 해고통지는 예년과 달랐다고 주장한 의료노조는 “대부분 직영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고용유지를 통한 운영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노조는 서초구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의 하나인 질 낮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하며, 그 외 자치구는 공공연하게 1~2개월의 휴업을 검토한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노조는 지난 11월 25일 고용안정에 자치구와 협력한다는 서울시와의 약속을 통해 51일째 이어가던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OECD 자살률 1위, 우울증에 걸린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보살핌을 중단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의료노조의 성명서는 “서울시와 현재까지 운영계획을 밝히지 않은 자치구는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률 사무이다.

하지만 강북구, 동작구, 성북구, 성동구, 용산구, 서초구는 2017년이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사업 운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2016년 1월 직영으로 전환한 자치구 모두가 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해 온 전례를 볼 때, 고용단절을 불사한 휴·폐업 추진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2016년 1월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던 정신보건 노동자를 해고한 사례가 있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한 것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의료노조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민간위탁, 위탁변경, 직영 등을 전환해가며 정신보건 노동자를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몬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 노동자들은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로부터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받고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결과가 휴·폐업에 의하여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전체 정신보건 노동자의 고용단절, 즉 해고로 이어지는 사태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고용은 생존이고 해고는 살인이다’는 사회적 외침을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계속 외면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현재 노사와 서울시, 자치구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 협의체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핵심 쟁점은 2016년 말 위탁기간 만료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고용안정이다. 고용안정과 관련 의료노조는 우선 현재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서울시가 약속한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1~2개월의 휴·폐업이 필요하다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검토한다는 입장만이 직간접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유일하게 서초구만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을 공고했다.

서초구가 공고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당 35시간이다. 이전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외근로가 불가피하다. 서초구의 경우 월 62시간까지 시간외 근로가 인정한다고 하지만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6. 6. 행정자치부)에 의하면 평일의 경우 1시간을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62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월 20일 근무를 가정하면 실제로는 82시간의 시간외 근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주당 실 근무시간이 55.5시간이 된다. 주40시간 전일제 일자리를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주5일제로 55.5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매일 밤 9시, 10시에 퇴근해야 한다. 게다가 1년 후엔 성과급이 도입돼 임금을 가늠하기 어렵다.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제도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과제로 제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반노동 친자본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를 저임금·불안정 시간제로 대체 △비정규직의 저임금화 고착 △여성과 청년, 고용률 70% 실적 채우기의 희생양 전락 △노동 강도 강화와 초과근로제한에 의한 무료노동 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박근혜 정부가 시간선택제 제도 확대를 발표하자 삼성 등 대재벌은 이를 앞 다투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시간선택제는 정경유착에 의해 고용의 질을 낮추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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