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재학률 비교

[강원종합복지신문 김재봉 기자]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생들에 비해 고액의 수업료를 부담하지만 학자금 대출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표로 보는 이슈 제79호-대학 수업료 및 학자금 대출 현황과 시사점’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재정독립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고, 세계 2~3위 수준의 고액 수업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대학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9%는 국.공립대학이며, 나머지 81%는 사립대학이다. 일본의 국.공립대학이 21%이므로 일본보다 2%낮은 수치이며, 미국의 68%보다 무려 49% 낮은 수치다.

사립대학을 기준으로 재정독립 대학은 정부 재정이나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으로 한국, 미국, 일본이 속하며, 재정지원 대학은 정부 재정이나 공적 자금에 의해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 받는 대학으로 영국, 핀란드가 여기에 속한다.

핀란드의 경우 국.공립대학이 전체 중 65%, 사립대학이 35%를 차지하지만, 사립대학들이 모두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들이다. 영국은 100% 사립대학이지만 재정독립 대학이 전혀 없으며 모두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대학 수업료 비교

대학수업료를 비교한 분석에 의하면 미국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업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일본, 영국의 사립대학들은 수업료가 비슷하다. 핀란드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모두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으로 대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업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학자금 대출액 비교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부분에서도 한국 대학생들이 다른 OECD 회원국의 대학생들처럼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평균 대출액 5,623달러(PPP)는 국.공립대 평균 수업료 4,773달러 보다 높지만 사립대학의 8,554달러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다.

영국의 연간 1인당 학자금 대출액인 16,436달러(PPP)는 10,683달러인 수업료 납부용 대출액과 5,683달러인 생할비용 대출액의 합계로 나타나서 연간 9,019달러의 수업료는 물론 학업에 필요한 생활비도 양질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에서 미국의 4,330달러보다 많은 금액을 나타내고 있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대학생들은 수업료 위주의 대출을 받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학업에 필요한 생활비의 장기 저리 대출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장기적으로 사립대학의 재정을 보조함으로써 학생의 수업료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도 향상시키는 지원 정책의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용어설명 : PPP = 구매평가력 (Purchasing Power Parity)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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