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태훈(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강사)강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무인 24개 직군 종사자에게 학대피해자의 특성을 설명했다.

[강원종합복지신문 정현주 기자] 춘천시 가족복지과는 지난 4일 춘천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집합 교육을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인권과 학대의 이해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의 신고요령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이였다.

1부 강의에서는 권태훈(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강사)강사가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을 강의 했고 2부는 정도진(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경사가 ▲아동학대 신고요령 ▲사례로 본 아동학대에 관해 강의 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이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레법 제2조제4호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자 ▲업무·고용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이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들로, 신고의무자로 지정되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고의무자에게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 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이수 해야하며 교육 의무 기관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하며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한다. 또한 신고자 비밀업무의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태훈(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강사)강사는 “최근에는 신체학대보다 정서적학대가 증가 추세이며 부모에게서 가장 많은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나 발견률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또한 “훈육차원에서 체벌은 효과가 없는데도 아동학대가 3월에서 5월, 여름방학이 끝난 후 가장 많이 발생 한다”고 했다.

정도진 경사는 ‘학대전담 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으로 그동안 현장경험을 통해 아동학대에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보여 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활이 어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이날은 교육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아동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시설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동참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단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보미 ▲입양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등 24개 직군이 교육에 참여 했다.

정현주 기자  gwelfare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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