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홍보물 <사진 국토교통부>

[강원종합복지신문 김재봉 기자] 한국의 주거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15년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의하면 일반가구 전체 1,911만1,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069만9,000천 가구로 전체의 56.0%이며, 무주택 가구는 841만2,000가구다.

주택자산 가액별 상위 20% 가구에서 전체 소유가구의 주택자산 가액은 최하위 계층과 비교했을 때 3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26일 국회에서는 ‘서민주거안정의 새로운 희망, 사회임대주택’이란 제목으로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여전히 대한민국의 전체가구 중 44%는 무주택자이며, 주거불안에 떨고 있는 인구를 5,000만 인구로 환산하면 2,200만 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지난 3년 9개월간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 값은 2013년 2월 기준 2억5천3백만 원에서 2016년 11월 3억7천9백만 원으로 무려 1억3천만 원이나 올라 월 평균 180만원의 부담을 더 지고 있고, 서민들은 허리가 휠 정도로 전/월세비용 걱정에 밤잠을 설치면서 ‘빚’의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 각 정권마다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 추진됐지만,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의 공급률은 5.7%로 OECD평균 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절대적 주거 빈곤층이 500만 명이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집, 옥탑 거주를 579만 명,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민을 포함하면 전체인구의 13.1%인 600만 20%가 명이 주거 빈곤 상태에 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인구의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어 서민가정의 순가처분소득이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 빈곤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김종식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집은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라고 언급하며, 집 없이 사람은 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김 이사장은 최근 3년간 청년층의 소득은 5.5%가 줄었지만, 주거비는 12.7%가 증가했다고 한국사회의 주거문제를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취업은 안 돼고, 소득도 줄고, 지불해야 할 주거비는 폭등하는데 과연 청년들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은 어디에 가서 살아야 하나요?”라고 질문하며, 주거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공공주택의 공급확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임대주택은 낮은 임대료와 높은 주거안정성을 장점으로 하지만, 또 하나의 큰 장점은 공동체와 따뜻한 이웃이 있다는 것이라며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됐던 ‘응답하라 1988’을 예로 들었다.

서울시 문영록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은 “산다는 Buy에서 살아가는 Live로 바뀌어 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09년 네덜란드 사회주택을 보기 위해 연수를 다녀온 겸헝을 소개한 문 센터장은 “네덜란드는 40% 수준의 사회주택을 보유했으며, 건축적으로 디자인적으로 훌륭한 건축물, 사회주택협회라는 민간 조직의 역할과 역량 모두 부러웠지만 무엇보다 누구나 사회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놀라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회임대주택은 누구나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회임대주택은 함께 살아가는 곳이어야 합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행복주택 홍보물

정책토론회 좌장으로는 한국도시연구소 박신영 소장이 맡았고, 발제에는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회임대주택의 필요성과 확대방안’을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의 상임변호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윤종수 과장, 서울시 주택정책과 송호재 과장, 사회주택협회 김종식 이사장,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선임연구원,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양동수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현실이 여전히 부담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주택에 대한 소요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렴주택의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자가소유 촉진을 통해 가능하나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유력한 수단이란 의견이 나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28일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지역별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했다.

지난 2008년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임차가구의 비율은 46.4%를 기록했으며, 수도권의 임차가구 비율은 54.1%를 나타냈고, 특히 수도권 저소득층의 임차가구 비율은 64.7%를 기록했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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