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종합복지신문 박범용 기자]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최중범)에서는 춘천시의 협조를 통해, 춘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화장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관리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강남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총 25개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모니터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으며,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4명의 장애인인권옴부즈만 활동가들이 모니터링 수행 인력으로 참여했다.

장애인 주차장과 화장실의 설치장소 접근 가능여부를 비롯하여, 설치규격 등 법에 명시된 적정 설치규격 준수여부, 성 구분 및 장애인화장실 청결상태에 이르기까지 총, 11개 항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미 준수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된 항목이 출입구 전면 점자블록 설치 항목으로, 화장실 출입구 0.3m 전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나 질감이 다른 바닥재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이 총 13곳이었으며, 이는 전체 조사기관의 50%를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이 밖에도 대변기 출입문 및 휠체어 활동공간이 협소하거나 대/소변기 손잡이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남녀 구분을 위한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등, 장애가 있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한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점도 있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적정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설치비율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장애인화장실은 일부 오래된 건물 외에는 대체로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후평1동은 자동문을 설치하여 보다 편리한 화장실 사용이 가능했다. 특히, 신북읍과 후평2동, 후평3동, 효자3동 등은 모든 항목에서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설치 규격이 미달되는 곳들은 지어진지 30년 내외의 노후된 건물들이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정 설치규격의 문제가 아닌, 관리주체의 의지의 문제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장애인화장실이 적정규격을 준수하여 완벽하게 설치되었다고 한들,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잦은 불법주차나 주차방해로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청소불량 및 물품적재로 공간이 협소해진 장애인화장실은 시설 설치규격을 준수하더라도 사용이 어려워질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주차구역에 주차가 어려운 보행 상 장애인에게는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적정설치 및 관리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춘천 관내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편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공무원 대상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고,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박범용 기자  ppysw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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