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종합복지신문 김재봉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 지역발전, 책임운영기관’ 등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과 ‘국민건강증진, 국민연금, 응급의료’ 등 3개의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

이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중앙정부 총수입이 6.0% 증가한 414조5천억 원으로 총지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00조7천억 원이며, 총지출 중 예산은 전년 대비 3.65 증가한 273조4천억 원이고, 기금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27조3천억 원으로 편성된 것이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은 57조6,798억 원으로 예산은 33조5,600억 원, 기금은 24조1,138억 원이다. 이는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이 전체 총지출 대비14.4%를 차지하며, 예산은 12.6%, 기금은 18.5%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도 복지예산은 저출산 및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욕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성장 잠재력과 분배효과 약화 등으로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재정투자를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비 투자 확대, 감염병·질병 대응역량 강화,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 ; 에는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인상하고,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빈곤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장애인서비스를 확대해 취약계층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를 추진하고, 나눔문화확산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비 투자 확대 ; 난임부부 등 저출산 지원확대를 추진하고, 보육인프라 투자를 통한 맞춤형 보육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동 자립지원 및 예방체계 강화와 노후 소득·생활지원 등 취약계층 노인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감염병·질병 대응역량 강화 ;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및 장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독감, 결핵, 항생제내성 등 질병예방 및 선제적 관리를 강화한다.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 보건의료 취약지 지원 등 의료접근성 제고를 점검하며, 암관리, 금연지원, 정신건강 투자 확대 등 공공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 바이오헬스산업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생태계조성 투자를 확대하고, 외국인환자유치, 의료시스템수출지원 등 해외의료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R&D(연구 및 개발)사업화, 제약·의료기산업, 정밀의료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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