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종합복지신문 서영석 기자] 2018년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원주시는 11월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 노인·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이 줄어들도록 기초생활수급 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등급 1등급부터 3등급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한다.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야 하지만 여기에 20세 이하의 1급·2급·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재산 하위 70% 기준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원주시는 기존 기초수급자 신청 시 부적합 처리됐던 노인 장애인 132가구와 현재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노인 장애인 가구 550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배부해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서영석 기자  gwelfare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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