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일만에 강원도청 앞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며 가진 기자회견 <사진 김재봉 기자>

[강원종합복지신문 김재봉 기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청이 부결하면서 최종적으로 막을 내렸다. 

▶문화재청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결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하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동.식물과 산양조사 등 조사를 종합해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 처리했다.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공사와 운행이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으로 케이블카 설치 등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문화재위원회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982년에도 천연보호구역이자 국내 첫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이라는 이유로 케이블카 추진이 부결된 바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이하 강원행동)’은 4일 오전 11시, 강원도청 앞에서 443일의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농성을 풀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됐다. 산악관광개발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443일 만에 얻은 값진 승리를 만끽하며 농성장을 자진철거하고 그동안 수고했던 지역민들과 점심을 같이 나눴다. ‘강원행동’은 지난 2015년 9월 19일 강원도청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했었다.

‘강원행동’은 강원도청 앞과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전면 취소를 주장하며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견뎌온 것을 상기하면서 “온갖 조작과 불법으로 진행된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와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진행되었고, 날마다 이어지는 강원도청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의 1인 시위와 설악산 소공원에서 탐방객들을 상대로 펼쳤던 서명전, 비폭력 직접행동 등을 통해 강원도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을 압박했다.”고 443일만의 승리에 대해서 소감을 밝혔다.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상임대표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김재봉 기자>

▶강원도, 부결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계속 추진

한편 1차 사업이 부결됐던 지난 2012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청와대상경투쟁을 선언했었으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환경부가 반대해서 부결된 것이 정권에 의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고 ‘강원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전경련이 설악산에 호텔과 레스토랑, 승마장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한 국정농단이 밝혀지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최순실 비선으로 알려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김종 전 차관에 의해 추진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김종 전 차관이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태스크포스(TF)를 비밀리에 운영했으며, TF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인허가 절차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2012년 3월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됐으며, 2013년 9월에 또 한 차례 부결됐다. 새누리당 강원도당,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 강원도는 2015년 4월 29일 양양군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계회견경안이 8월 28일 조건부 승인되자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사업승인에 환영사 쏟아져

이에 앞서 2015년 8월 7일 문재인 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는 강원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설악산 케이블카와 설악산에 MTB, ATB놀이시설, 설악산 정산에 4성급 호텔을 건립한다는 계획에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었다.

이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설악산에서 시작된 좋은 바람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거대한 태풍이 되어 강원도의 새역사를 마련하는 기폭제가 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금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강원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강원도당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모든 강원도민과 함게 기뻐하고 환영한다. 강원도민이 세 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쾌거다. 끈기와 열정으로 큰 뜻을 이뤄낸 강원도민들게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환영인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도 적극적인 환영인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 오색케이블카 설치 승인을 150만 강원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오랜 시간동안 기다리며 애태우셨던 양양군민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내년부터 착수하는 본격적인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표까지 적극 협력하겠다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당시 논평을 통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이지만 승인을 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앞에 설치됐던 농성천막을 철거한 모습 <사진 김재봉 기자>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 즉각 취소하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하기를

한편 문화재청에 의해 부결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난 1월 3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이행조건을 착실하게 충족해가고 있었는데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부결 결정을 내렸다. 부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전근대적인 문화재위원회의 횡포다.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상임대표는 “강원도를 강원도답게, 설악산을 설악산답게 산양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히며, “문화재청에 의해 부결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부활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또한 박성율 강원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케이블카 사업을 강원도 3대 현안으로 삼아 오색삭도추진단을 만들어 인허가 과정에서 개입하고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고발하는 등 탄압했다.”며 최 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행동’은 군민들의 삶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고,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철회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반려하라고 주장했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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