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종합복지신문 김희은 기자] 2017 정유년(丁酉年),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및 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시책과 제도가 변화한다. 이에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정리해 본다.

▶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화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정년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안,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30일 부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자는 10년 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노인학대가 일어난 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명단이 공표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도 기존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확대됐다.

▶ 폐암검진 시범사업 시행
3월부터 보건복지부는 55~74세 가운데 연간 30갑 이상 담배를 피우는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는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보건복지부는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했다. 이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39만원에서 내년에는 447만 원으로 오르고 최저보장수준도 134만 원으로 인상된다.

▶ 재가(在家)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사용하는 재가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지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한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지원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 기준액 인상 등이 주요내용이다.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교육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성적 기준으로 C학점 경고제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조건을 완화해 주고, 다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은 1~3학년에서 1~4학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 농어촌마을 저소득층 대상 주택정비 지원
농림축산부는 1월부터 농어촌 저소득층에 주택정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비가 가구당 540만 원 지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수급권자에 대해 100%, 차상위 90%, 일반가구에 50%를 지원했던 기존의 정책에서 수습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100%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일반 가구는 기존정책과 똑같이 50%를 지원한다.

▶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기획재정부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다. 노후경유차 한 대 당 신차 1대를 지원한다.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시행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다. 노후 경유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장·노년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공제한도는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다. 다만 공제한도는 축소된다.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고,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으로 이전과 같다.

김희은 기자  gwelfare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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