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종합복지신문 정현주 기자] 장애인 등급제가 오는 2019년 7월부터 단계적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눠 행정 편의적으로 관리한다는 이유로 장애인단체의 폐지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장애등급(1등급 부터 6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받아 왔으나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제공해 개인의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낙인 효과를 초래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런 문제점을 줄기차게 거론하며 2012년 8월부터 광화문 지하도에서 5년째 농성을 벌여왔고 복지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률상으로는 '장애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019년부터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진 △고의성 △지속성·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차별행위로 간주했지만 이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악의적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그간 장애인 서비스 제공의 기준으로 활용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현주 기자 기자  gwelfare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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