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종합복지신문 박범용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➁ 신체활동장려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며, ➂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④ 담배의 구분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2021년 12월 4일(토)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마련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제7조), 신청서 제출 및 인증서 발급 등 건강친화 인증의 절차를 규정했다.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건강친화기업 홍보, 시설개선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우수기업 선정·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9조)

아울러 건강친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9조의2), 건강증진기금으로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30조제5호)

➁ 신체활동장려사업 관련 규정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신체활동 장려사업으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체육시설·공원시설 등 기반시설 마련 사업,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 사업 등을 규정했다. (제22조의2)

➂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 확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상태 확인 업무 지원’을 추가했다. (제16조의5 및 별표 1의4 제5호)

➃ 담배의 구분 정의 명확화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뿌리를 이용한 제품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잎담배’를 ‘연초’로 수정하고, 계속해서 새롭게 출시되는 신종담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담배’를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수정하는 등 담배의 구분에 따른 정의를 명확히 했다. (제27조의2)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또한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의 구분 정의를 명확화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범용 기자  ppysw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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