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 발행인

[강원종합복지신문 이원종 칼럼] 노인 복지라는 한 가지 사안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기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모양새를 보여 노인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열고 ‘제1차 노후 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16∼2020년)을 의결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노후 준비 설계 상담’ 서비스를 올해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 말 시행된 ‘노후준비지원법’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핵심은 ‘전 국민 맞춤형 노후 준비 서비스’ 제공이다. 누구든 퇴직 전 1회 이상 가까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찾아 노후 관련 재무 상담을 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107곳)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위주로 실시해 오던 노후 설계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1단계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인별 사적연금 가입 여부와 예상 노후 자금 등을 분석해 준다. 2단계는 노후 전문가가 1단계에서 파악된 재무적 문제점과 노후 소득 관리법을 알려 준다. 건강관리, 여가 등 비재무 분야 노후 관리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50, 60대뿐 아니라 30, 40대도 연령별, 성별, 결혼 여부 등에 따라 노후 준비 정도를 정교하게 진단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지표’도 2018년까지 개발된다. 다만 올해 강화되는 노후 준비 관련 서비스는 당장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801만 명)에게 우선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호원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베이비부머가 연간 100만 명씩 은퇴하고 있어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노후 관리 강화에 나선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 때문. 국내 총인구 대비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12.8%에서 2030년 24.5%, 2050년 38.1%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 조사 결과 한국인의 노후 준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2.2점에 그쳤다. 80점은 돼야 선진국 수준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같은날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정년·연금 수급 연령과 함께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노인 기준은 민감한 이슈지만 계속 65세로 갈지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며 "연구 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은 통상 65세다. 기초연금과 농지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입소나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 무료 이용 또는 요금 할인 등도 65세부터 적용된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 대상은 현재 61세에서 순차적으로 65세까지 올리고 있는 중이다.

최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상향하자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노인실태조사에서도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여기는 답변이 78.3%였다. 지난해 5월 대한노인회는 현재 노인 기준 연령의 상향 조정을 공론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현재 정년이 60세이고, 실제 기업체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49세인 상황에서 노인 기준을 올리면 노인 빈곤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런 이유로 복지부의 ‘전 국민의 노후 설계를 정부가 해 준다’는 기본 계획이 제대로 시행될지 우려된다. 현재 연금공단 지사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한 연간 인원은 최대 8만 명. 정부 목표치인 ‘연간 100만 명 노후 상담’을 실현하려면 인력 및 시스템 보강이 절실하다. 반면 5개년 기본 계획 총예산은 189억 원에 그친다.

복지부는 “상담 신청 추이를 본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정부 부처간 협업이나 합의가 순조로울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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