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종합복지신문 김재봉 기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적한 대형 물류택배사 물류센터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1월 20일 고용노동부는 대형 택배회사 7개사를 대상으로 택배·물류업체 250개소 근로감독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CJ 대한통운 등 대형 택배사들이 1차 업체를 통해 물류센터 상하차·분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불법적인 인력운영과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알바몬에 게시된 불법 광고를 살펴보면 실근로시간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의 경우 일급이 83,500원으로 광고되고 있지만, 2016년도 최저임금 6,470원을 기준으로 실근무 10시간 + 연장 2시간 50% + 야간 7시간 50%를 합하면 93,815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광고 기준 19시부터 야간근무) 이는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 그리고 저녁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야간근무에 포함되며 초과 2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즉 알바몬에 게재된 택배회사 광고는 최저임급법 위반을 한 것이다.

CJ 대한통운은 2차 업체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지만, 근로계약서상에는 오후7시부터 익일 오전 4시 40분으로 명시한 것을 위반해 실제 오후 6시에 인력사무소 집결해 익일 오전 7시 45분까지 근무토록 했다. 특히 잔업 없이 퇴근할 경우 급여를 미지급하겠다고 협박을 해 연장근로를 강요했음이 밝혀졌다.

CJ 대한통운이 위반한 사실은 휴게시간 위반 및 불법파견의혹까지 다양하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보면 근로시간 4시간에 40분 이상 휴식, 근로시간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식이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CJ 대한통운은 9시간 이상 근로에 식사휴게시간 45분을 부여했다. 한 노동자는 지난 1월 24일 오후 7시 40분부터 익일 오전 7시 45분까지, 실근무시간 11시간 33분을 근무해 10만7531원(실근무 11.33시간 + 연장 3.33시간 + 야간 7.25시간)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이체수수료 500원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88,650원을 지급했다. 또한 유급휴일수당도 최저임금 6,470원 X 8시간은 51,760원이지만, 알바몬 광고에 게재된 주휴수당은 48,000원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CJ 대한통운 등 대형 택배사들은 1차 업체와 2차 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아 직접 노무관리를 하면서 임금 미지급 등 문제에 대해 2차 업체에 떠넘기는 행동을 했다. 특히 일급여 미지급을 미끼로 당사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위법행위를 하면서 알바몬에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근로를 시키고, 야간근로를 포함 11시간 장시간 근로를 시키면서 법정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대형 택배사 7곳을 근로감독하면서 모든 책임을 1차 및 2차 하도급업체에게 지우며 대형 택배사들에게 면죄부를 준적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물류센터에 원청과 1차 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인력운영과 위법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다. 노동부는 군포복합물류센터를 비롯한 전국 물류단지내 출퇴근 지문인식을 확인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은 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저작권자 © 강원종합복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