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종합복지신문 김재봉 기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강원도 저출산 문제 해법은 출산양육 지원을 넘어 청년일자리, 주택정책까지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가 전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원장 서영주)은 강원도 출산지원 정책 연구 보고서(연구책임 허미영)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나타난 강원도 합계출산율은 2015년 1.31명으로 강원도는 2017년을 저출산 극복 원년의 해로 정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구축을 위해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강원도민 25세~44세 기혼남녀 600명, 미혼남녀 25세~39세 500명을 대상으로 정책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조상대상 지역은 도내 9개 시·군으로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3개 시), 홍천군, 횡성군(2개 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4개 접경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연구원에서 실시한 주요 질문은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한 인식, 기존 출산정책에 대한 만족도, 강원도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출산지원정책 등에 대해 정책 수요 등을 질문했다.

응답자 중 현재 자녀 1명인 가구의 51.7%가 향후 자녀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는 여성은 직장생활과 가사 일을 다 하기 어려워서가 응답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35.8%로 나타났다.

출산지원정책 중 우선 순위 응답에서는 결혼여부에 따라 응답비중이 달라졌다. 미혼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확대가 33.3%,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27.5%, 결혼 후 살 주택비용 지원이 16.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확대가 41.1%, 일가정 양립제도 확립이 19.9%,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19.6%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도에 도입이 필요한 출산지원정책을 5점 기준으로 평가한 항목에서는 직장어린이집 확대가 4.25점, 초등학생 저학년대상 돌봄 사각시간대 아동보호 여성도우미 서비스 지원이 4.16점, 도내 생활임금 적용 사업장 확대 정책의 필요성이 3.96점, 24시간 긴급 보육서비스 거점센터 개소가 3.93점,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 주택자금 이자 지원이 3.9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출산 이후 아동 돌봄 관련 지원정책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음을 보여준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젠더(gender)관점이 반영된 강원도 출산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OECD국가 등 선진국의 현황과 국제적인 지표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평등격차 지수가 낮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내 출산율 증가를 위해 도내 출산정책담당부서의 담당자는 총 4명으로 출산정책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단위 공동체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과 연대, 공동체의 가치가 반영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접경지역, 산간지역 등 지역특성에 맞는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저작권자 © 강원종합복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