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종합복지신문 김재봉 기자] 겨울방학이지만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그리고 개인과외를 받느라 고단하다. 고등학생들은 겨울방학, 여름방학에도 아침 일찍 학교에 등교를 해야 하고, 오후 6시쯤 학교수업이 모두 끝나면 학원 또는 개인과외, 독서실로 향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방학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교실’에서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바둑 등 다양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고, 방학을 이용한 학원 집중수업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최소 2~3개의 학원에서 많게는 7개에서 10개의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 현황(2014년 기준)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80.7%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연간 7조5287억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중학생은 69.4%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연간 5조2384억원의 비용을, 고등학생들은 50.2%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연간 5조675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하루평균학습시간은 1일평균 초등학생들이 5시간23분, 중학생이 7시간16분, 고등학생이 8시간28분, 대학생이 4시간10분 정도 소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설연휴기간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한 편의점, 점심때가 되자 초등학생 4명이 취식대에서 컵라면이나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한 초등학생은 오전에 논술학원에 갔다가 밥을 먹고 오후에 수학학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겨울방학 기간에는 논술, 수학, 과학, 야구, 플루트,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학원을 다닌다고 했다. 편의점에서 점심을 급히 먹던 초등학생은 오전 8시 일어나 저녁 10시 40분이 되어야 집에 들어간다고 하루 일과를 소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6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충실히 지원하는 업무만 맡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현행 만6세부터 시작해 초등6년, 중등3년, 고등3년, 대학 4년의 학제를 개편해 만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2년, 초등5년, 중등5년을 마치면 대학으로 진학하는 진로탐색 2년 또는 취업을 위한 직업학교 2년 과정 후 대학 4년을 마치도록 한다는 ‘2-5-5-2’학제를 제시했다.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학제개편의 특징 중 하나는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2-5-5’학제는 의무교육으로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세에서 5세 아이들의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대학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과정인 2년 과정의 진로탐색과정은 성적순이 아닌, 학점이수제로 전환해 사교육 의존도를 대폭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진로탐색 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은 2년 동안 학점이수를 하고, 자격시험인 수능시험을 통과하면 학교생할기록부를 제출하고 면접을 실시해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또한 2년 과정의 직업학교를 선택했던 학생들도 졸업 후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일을 하면 수능을 대체하도록 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했다.

안철수 의원의 연설에 나타난 교육개혁에 대해 바른정당은 정유라의 특혜입학으로 민낯이 드러난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에 공감하며, 안 의원의 진단이 구호나 슬로건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의원의 연설에 나타난 정책이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하며, 누가 집권되더라도 꼭 정책으로 실현 시켰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전 세계에서 사교육이 가장 활발한 국가, 부모들이 학원 한 곳이라도 더 보내려고 노력하는 국가,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도 각종 면접을 보기 위해 또 학원을 찾는 대한민국, 초. 중학생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오히려 학교에서 이상하다고 쳐다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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