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화면 캡쳐

[강원종합복지신문 김재봉 기자] 춘천시가 오는 21대 총선에서 분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6년말 기준 27만8665명에서 2017년 1월 기준 28만565명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2016년 12월 31일 24시 기준으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한 인구는 156만6639명으로 지난 2015년 156만4615명 대비 2024명이 증가했다. 이중 내국인은 155만806명으로 전년 대비 1,299명이 증가했고, 외국인은 15,833명으로 전년 대비 725명이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78만9251명(50.4%)이며, 여자가 77만738명으로 49.6%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남자는 전년 대비 250명, 여자는 725명이 증가했다.

강원도 인구증가의 견인차 역할은 춘천시와 원주시가 이끌었다. 춘천시는 전년대비 2946명(1.0%) 증가했으며, 원주시는 5099명(1.5%) 증가했다. 이외에 고성군 249명 증가, 횡성군 211명 증가했다. 하지만 삼척시 1163명 감소, 화천군 742명 감소, 철원 723명 감소, 강릉시 609명 감소, 동해시 600명 감소, 인제군 538명 감소, 정선군 509명 감소 등 14개 시군에서 인구감소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상하 50%(3:1)기준을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발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그 전체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위헌판결하면서 인구평균율 기준을 ±33.3%, 즉 인구비례 2:1로 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한(1) 선거구 인구를 14만에서 28만 명으로 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인구비례 2:1판결은 강원도 9개 선거구를 8개로 축소시키면서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라는 게리맨더링 선거구를 탄생시켰고, 19대 국회 선거구이던 ‘홍천-횡성’ 선거구는 영서북부와 영서남부로 나뉘었다.

선거구 조정은 2015년 12월 말까지 확정을 짓도록 했으나 2016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놓고 심각한 대립현상을 빚어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거대양당은 지역구를 한 석이라도 지키려는 양상을 보였으며, 소수정당들은 비례대표제를 축소시키지 않으려고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헌법재판소의 인구비례 2:1 판결의 최대수혜자는 경기도다. 경기도는 19대 국회에서 52석의 지역구가 배정됐으나 20대 국회에서는 8석이 늘어난 60석의 지역구를 갖게 됐다. 서울은 1석이 늘어난 49석, 인천(13석), 충남(11석), 대전(7석)도 모두 1석이 늘었다.

부산(18석), 경남(16석), 대구(12석), 광주(8석), 충북(8석), 울산(6석), 제주(3석), 세종(1석) 등은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전북과 전남은 11석에서 10석으로 1석씩 줄었고, 강원도는 9석에서 8석으로 1석이 줄었으며, 경북은 15석에서 13석으로 2석이 줄었다.

2020년 4월 15일 실시될 제21대 총선이 3년 남았다. 춘천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28만3000명~28만4000명 이상을 충분히 넘길 것으로 예상되어 ‘춘천갑’과 ‘춘천을’ 지역구로 분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춘천시가 분구된다면 소양강을 기준으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나뉠 가능성이 높으며, 춘천 남부지역에 홍천군이 편입되어 춘천시 지역구를 갑(甲)을(乙)로 나누거나, 춘천북부에 철원군과 화천군을 편입시켜 춘천시 선거구를 갑(甲)과 을(乙)로 나눌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20대 총선에서 한 개 선거구로 묶인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 조정이 필수다. 또한 춘천남부권과 홍천일부를 편입하거나 홍천 전체를 편입하게 되면 홍천-횡성 지역구 및 원주권 선거구도 재조정을 해야만 한다.

문제는 춘천선거구 조정과 홍천-횡성 선거구가 조정되면 영서북부지역 선거구 조정이 필수조건으로 떠오르며, 영서남부인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도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강원도는 8석 또는 9석의 지역구를 두고 게리맨더링 선거구를 피하려는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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