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강원종합복지신문 김재봉 기자] 2018년 공휴일수가 69일로 1990년 이후 역대 최다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연 2,113시간으로 세계 최장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5일제 근무’ 법제도 정착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공휴일 수는 69일로 올해보다 1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개’의 해로 단기 4351년이다. 52번의 일요일과 설날․추석 등 15일의 공휴일에, ‘어린이날’과 ‘추석 연휴’ 2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고, 6월 13일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 지정돼 총 공휴일 수는 69일이다.(*2018년 기준, 365일(1년) – 119일(토/일,공휴일포함) = 246일(근로일) × 8시간(1일) = 1,968시간(연간근로시간))

여기에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토요일 52일을 더해 121일이지만, 어린이날, 설 연휴가 토요일과 겹쳐 실제 휴일 수는 총 119일로 올해와 같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작성 발표하는 ‘월력요항’은 달력제작의 기준 자료로서, 관공서의 공휴일․토요일과 음력양력대조표, 24절기 등을 표기한 것으로, 달력제작업체들은 이를 참고해 이듬해 달력을 제작하고 있다.

문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제 전면도입으로 관공서가 토요일에 휴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토요일을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로 지정하지 않아, 달력제작업체는 토요일에 ‘반공휴일’때 표기했던 ‘파란색’이나, 1989년 이전 ‘주6일제(1주48시간제)’의 의미인 ‘검정색’을 사용하면서, 현행 달력의 토요일 색깔은 기준없이 제각각이 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주5일 근무제’가 잘 지켜지는 반면, 중소기업·벤처·자영업 근로자의 경우 달력표기의 영향으로 아직도 주6일제 인식이 다반사가 되면서, 주말 휴식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내년 공휴일 수가 69일로 1990년 이래 역대 최다일수라지만,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2,113시간으로 부끄러운 세계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800시간으로 현재보다 300시간 이상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5일 근무제’의 전면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5일 근무제’의 전면도입 주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5일 근무에, ▲토요일/일요일 등 공휴일 119일을 모두 쉬고, ▲1일 8시간 칼퇴근을 보장한다고 해도, 연간 근로시간이 연 2,000시간(2018년 기준 1,968시간)에 육박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 의원은 “토요일 휴식을 통해 국민의 ‘주말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휴일뿐만 아니라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도 달력에 적색으로 표시하는 ‘빨간토요일법(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속히 통과돼야 사회전반에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주 2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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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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