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종합복지신문 김재봉 기자]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겨울철 난방비를 결정하는 국내 도시가스요금은 지난해 11월 평균 6.1%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되어 가격연동이 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 또한 4.7% 인상됐다고 밝혔다.

지난여름 장기간 지속된 폭염에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에 시달린 서민가정들은 인상된 도시가스요금으로 난방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연료가 되는 LNG(액화천연가스) 수입단가와 한국가스공사가 판매하는 도시가스 도매단가를 비교하면 2015년 11월 이후 LNG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한국도시가스공사는 재료비 하락분을 요금에 소극적으로 반영해 수입단가와 판매단가의 격차가 계속 벌어졌다.

LNG매입비율이 가장 높은 카타르의 경우 2015년 3분기 대비 2016년 3분기에는 36.6% 하락했고, 호주(15.2%)와 오만(15.1%)의 LNG가격은 각각 22.9%, 39.4% 하락했다. LNG매입비율이 높은 다른 국가에서도 25.2%~40.1% 하락했으며, 평균적으로 33.9% 하락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시가스공사는 재료비 하락으로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016년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약 6537억 원에서 약6755억 원으로 약 2백억 원이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3.4%에서 4.8%로 1.4% 증가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된 원인에는 한국도시가스공사의 인건비가 평균 8171만원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이를 원가에 반영하고 있어 가스요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1년간 산업용 가스요금은 22% 하락한 반면, 주택용 가스요금은 17% 하락에 그쳐 산업용과 주택용 가스요금의 불균형을 시급히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은 14.2원/MJ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산업용 도시가스요금은 11.7원/MJ로 주택용 요금이 산업용 요금보다 21.4% 높은 실정이다.

강원도지역 도시가스요금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시가스의 요금 안내표를 참조하면 주택 및 난방용에서 취사전용은 17.93원/MJ, 개별난방은 17.93원/MJ, 중앙난방은 18.23원/MJ로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전국 평균인 14.2원/MJ보다 3.7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독점으로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LNG수급예측 실패, 경쟁 부재로 인한 잘못된 투자 가능성 등이 있으며,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로 인한 가스도입단가 절감노력이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LNG 도입물량이 많음에도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데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체결한 중장기 계약 19건 중 9건에 ‘가격 재협상 조항’을 넣었지만 최근 10년간 재협상을 통한 가격을 낮춘 사례는 단 한건도 없음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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