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종합복지신문 정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10월부터 주거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완화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 왔으나 이러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으로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가 주거 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하여 주택개량 지원하는 제도이다.

완화된 주거 지급 기준에 의하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94만원 이하, 3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58만원 이하)이하인 모든 가구가 해당되며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시에는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고용임금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된다.

본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주 기자  gwelfare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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