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종합복지신문 서영석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홀로 사는 최중증 장애인이 폭염기간에 돌봄 공백으로 욕창·온열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가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개선된 방식에 따르면 이용자는 개인의 연간 활동지원급여량 한도 내에서 이전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당겨서 폭염 기간에 집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탄력 운영은 폭염기간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최중증 독거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9일 폭염기간 긴급 구제를 권고한 서울의 김모씨는 즉시 다음 월의 활동지원 급여를 당겨서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인권위는 올해 여름이 재난적 폭염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 사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은 재난적 폭염 상황에서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열사병 등 건강 및 생명에 대한 피해 위험을 우려해 해당 기관에게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었다.

인권위는 국가가 폭염, 혹한 등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당 기관들의 신속한 지원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지원조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영석 기자  gwelfare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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