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종합복지신문 김희은 기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5 아동학개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9천378건으로 8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나 양부모에 의한 학대가 늘고 있다. 

이에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의 성장 및 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성장, 양육방법 및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 인권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보호자로 하여금 영유아의 성장‧발단 단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의 범위에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하도록 해 산업단지 내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도록 했다.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적극적 가해행위 금지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의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 기록의무 부과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육 입소우선순위 대상에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및 상이자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김희은 기자  gwelfare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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