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종합복지신문 김재봉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올해 5월 발표한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 종합발표에 이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복지 서비스 지원 영역’ 등을 발표했으며, 향후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장애인 교육분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장총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경우 우수등급 지자체와 분발등급 지자체의 격차는 소폭 감소되고 전국 평균이 소폭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는 전년대비 최상위와 최하위의 점수 하락폭이 유사하고 평균에 속한 지자체들의 점수 향상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밝혔다.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전년대비 전국평균이 2배 이상 상승했지만 3년 연속 분발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지자체와 우수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지자체의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도입된 장애인 주거권의 경우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달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권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우수등급 지자체의 하락으로 인해 상향평준화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교육 수준은 최근 5년간 변화 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연속 분발등급의 지자체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한국장총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행정과 예산은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전년과 동일한 8개 지표로 평가한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이 2014년도 54.26점, 2015년도 44.52점, 2016년도 44.52점으로 최근 3년간 계속 하락중이다. 2014년도에 비해 10점 이상 하락한 전국평균 점수와 함께 최상위·최하위 지역의 격차는 2.0배에서 2.4배로 격차가 발생하면서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행정의 또 다른 지표인 ‘장애인복지 담당 유형’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 담당 유형은 전년과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공무원 확보 수준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전국평균 9.1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11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남은 41.98%가 하락했으며, 전년대비 하위 지역의 대다수는 또다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관련 조례수는 전국평균 32.92%로 향상되면서 7.93개를 기록하고 있지만, 장애인 관련 위원회는 2015년 8회에서 올해 3회로 대폭 하락했다.

한편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 예산확보 수준 및 장애인 복지 지방비 비율을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는 지방비 비율이 낮아 국고지원에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에 비해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수준은 작년 전국평균 123만3874원에서 올 해 141만6979원으로 14.84% 향상됐으나, 지방비 비율은 2014년 51.16%에서 올해 40.64%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는 국고지원의 향상에 따라 장애인 복지 예산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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