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종합복지신문 박범용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신년인사회에서 설명한 2019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올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정도에 따른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적 욕구조사를 우선 도입한다.

이동지원(’20년 장애인주차표지 등), 소득·고용지원(’22년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등)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읍면동에서는 독거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확대 및 장애특성, 가구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상담·안내를 강화하고 시군구는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발굴·연계 및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2)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이행

관계부처 합동「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수립(‘18.9월) 이후 맞춤형 지원 대책이 올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돌봄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의 돌봄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행동문제 치료지원’ 확대(2개소→8개소) 및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연내 확충(5개소→10개소)할 계획이다.

3)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올해 6월에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설 거주 기간과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거서비스가 연계된 자립체험주택과 1인 독립 거주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모델을 마련함과 아울러, 중증장애인 등의 신체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4)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올해 상반기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장애아동 집중재활치료 및 장애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확충(‘19년 上, 병원 2개소, 센터 2개소 공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분기 공모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추가 지정(’18년 8+20개소)하고, 3개 시도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추가 확충(’18년 3+3개소)할 예정이다.

5)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일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30만 원 인상시점을 당초 21년에서 ’19년 4월로 앞당김)하고, 장애인일자리를 2,500명 확대(’18. 1만 7000명→’19. 2만 명) 하며, 최저임금이상(시급 8,350원)의 급여를 지급(’19.1~)하여 소득보장을 확대한다.

학령기 이후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확충(’18. 181개소→’19. 231개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신년인사회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2조7800억 원으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고, 장애등급제폐지 등 장애인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중요한 한 해인 만큼, “장애계와 정부가 장애인 정책방향에 대하여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함께 고민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장애인 복지가 한 단계 도약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계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박범용 기자  ppysw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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