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

[강원종합복지신문 김재봉 기자]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동해·삼척)은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 후 자녀들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증여 철회를 할 수 있는 일명 ‘효도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증여 후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를 상대로 물려준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는 부모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모가 승소하는 경우가 드문 실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되어 사실상 증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모의 재산권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또한 증여 후 자녀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없으면 증여를 철회할 수 없다. 특히 사회정서상 대다수 부모가 재산 증여시 자식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어 소송이 진행되면 부모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아픔과 패소에 따른 소송비까지 감당해야 했다.

개정법률안에는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 간의 증여는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관한 증명 책임은 증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이 의원의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특징 중 하나는 증여 받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해야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것을 명시하는 등 위헌 소지를 없애 개정안의 타당성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부모와 자식은 천륜(天倫)이고 효는 백행(百行)의 근본이라지만, 전통적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쇠퇴하면서 효에 대한 관심과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효도까지도 법으로 규정해야하는 세태가 서글프지만 개정안을 통해 전통적인 효의 가치를 유지하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저작권자 © 강원종합복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