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 정부가 매일 주요 정부인사 명단 및 다양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과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꼭 해주어야 할 일을 부탁하고 싶다. 우선 국가가 국민에게 해 줄 수 있는 범위와 역할을 다시 검토하여 추진되었으면 한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직을 가장 먼저 발표했는데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일자리 창출은 오래 전부터 들려오는 이야기여서 그리 새로운 느낌이 없지만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정책과 실천이 있으면 한다. 개혁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부보직과 인사들이 등용되고 있다.

개혁방향이 충분한 연구 후에 발표가 되겠지만 필요한 개혁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면 한다. 일자리도 이 개혁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천공항이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한번 더 생각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경영상에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 예산 절감정책이 발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산 절감 중 인건비 감소가 포함된다면 노조가 인정하겠는가? 눈 가리고 야웅하는 식 이다.

이 회사는 공공기관이다. 처음 우리나라의 임금증가를 주도한 기관들이다. 정부정책이나 혜택으로 매출 및 이익이 증가하니 그 남은 자금으로 우선 사용한 것이 임금인상과 복지정책의 증대인 것이었다.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자금을 주고 이익이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남은 자금이 어디에 쓸까? 임금표와 복지정책을 한번 검토, 중소기업과 비교라도 해 보았는가? 일자리의 근본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러니 대기업에서 쫓아가 임금인상을 하니 현재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 정책을 검토할 우선 자료가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적 위화감 조성의 역할도 한다.

그리고 대기업의 정책과 사회평등을 위한 주요 인사들이 발표되는데 대기업 노조에 대한 개혁도 공공기관과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 정책방향은 이미 많은 이야기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실천하고 성과를 거두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었으면 한다.

다음으로는 예산심의는 국회에서 하지만 예산사용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가능 한 것이라면 실제 현장에 있는 실무자나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예산사용의 적정성과 성과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현장 실천은 경험자들이 필요한데 실제 현장업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론적,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해당기관(예를 들면 구청, 공공기관의 일자리 담당이 공무원으로 오랜 경험, 해당분야에 오랜 연구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장 경험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시장 활성화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경험한 자가 필요한 것이다.

간판을 새로 해주고 길을 넓히고 포장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비가 오는데 주차장에서 시장까지 기는 길에 비를 맞아야 한다면 소비자는 다시 대형마트로 차를 돌릴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며 예산의 성과가 미진한 부분이다.

이제는 실천적인 정책과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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