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종합복지신문 서영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재벌 그룹의 개별 기업별로 일자리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을 통해 주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주도해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J노믹스’(문 대통령의 경제정책)가 본격화한 것이다.

◆ 비정규직 개선 매달 파악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일자리위원회로부터 일자리 상황판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자리 상황판에는 실업률과 취업자 수 등 18개 일자리 지표와 함께 ‘정책성과’가 표시된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적을 나타내는 정책성과 지표는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창업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정책성과 지표를 통해 주요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월별로 보고받을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성과지표는) 월 단위로 (상황판에) 담기고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할 것”이라며 “고용의 큰 몫을 차지하는 상위 10대 그룹이 될지, 상위 30대 그룹이 될지 그런 대기업 재벌 그룹의 일자리 동향을 개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의 추이가 드러나게끔 하고 공공부문 중에서도 비정규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월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업에선 정부가 일자리 창출 실적을 비교하는 게 ‘기업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지표로 일자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취지”라며 “시장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업 고용실태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월 임시국회 내에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경 예산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기재부는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또 6월까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대기업 불공정 행위 엄단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4일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크게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에 타격을 미치는 수준으로 과징금 규모를 올려 기업이 불법 행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카르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당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 제재만으로 기업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수단으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담합을 저질렀다가 걸리면 관련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이 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을 고쳐 매출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8월 공정위가 고시 개정으로 부과 기준을 낮췄던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 과징금도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독과점 산업으로 이동통신, 영화를 꼽으며 이 분야들의 규제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서영석 기자  gwelfare01@gmail.com

<저작권자 © 강원종합복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