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종합복지신문 서영석 기자]

지난 5.29 개최된 국회 본회의서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통해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강원도는 전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도로서 군사·환경·산림 규제 등 중첩적 규제로 인한 저발전 상태를 극복하여,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특단의 발전방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오랜 염원이었다.

이번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우리 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20.9)과 허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1.4)이 병합 심의되어 국회 행안위의 대안으로 법안소위(’22.5) 및 전체회의(’22.5)를 거쳐 국회 법사위(5.26)를 통과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강원도 대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출발점에 해당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와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강원도의 종합적 발전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법개정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지향하면서,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로서 발전방안이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석 기자  webmaster@gwelf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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