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종합복지신문 서영석 기자] 강원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와 더불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3일 춘천베어스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가 예상 됨에 따라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의 자율 통제 기능 강화 △한정 된 지방재정을 효과적 재원 배분 실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형식적 제도 운영, 일반 주민의 실질적 참여 미비 등의 운영상 문제로 단순 의견제시 역할로 제한되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강원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의 위원 역할을 부여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된 70여명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선정·심의 등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사업 제안에 참여함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와 교육, 예산바로쓰기 감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구제적 대상사업으로는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주민 소득 증대 및 생활개선 사업 등으로 2개 이상 시군에 공통으로 적용 되는 총 사업비 1억원 이하 소규모 단년도 사업이 해당 되며 △총 사업비 1억 원을 초과하고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특정 개인·단체의 이익을 위하거나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안 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번 위촉식에서 위원들은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통해 예산편성 및 운영과정을 공유하고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이호 소장(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육을 병행한다.

최문순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재정 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법으로 앞으로도 관 주도의 일방적인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과 집행부, 의회 간의 수평적으로 열린 예산 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함과 동시에 위원들께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특색 사업의 발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을 했다.

서영석 기자  gwelfare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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